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차신고 의무사항 완벽 정리

주택임대차신고제, 알고 계셨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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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202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변화는 특히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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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금이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무조건 신고 의무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에 한하며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연립주택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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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2가지입니다:

방법 경로 특징

방문	주민센터	서류 지참 필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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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필요 서류

기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선택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선택	부동산 중개사 확인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진행한 경우
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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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5년 6월 1일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미신고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지연 신고	경과일수별 차등 적용

단, 처음 위반 시 1회에 한해 과태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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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뭐가 다른가요?

전입신고와는 완전히 다른 행정절차입니다

"이미 전입신고 했는데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신고는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는 절차이며
임대차신고는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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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확정일자와 임차권 보호가 자동으로

임대차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임차권 등기 없이도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하게 하며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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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예외사항은?

직계존비속 간 계약은 신고 제외

다음과 같은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유형 비고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도 포함
가족 간 임대차 계약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공공임대주택 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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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6월 이후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임대차신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마시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중개 없이 직접 계약하신 분들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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