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신고 시기와 절차 총정리: 놓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정확한 시기와 방법을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일정 기간 내 국가에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실거래신고"라고 하며,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실거래신고의 기본 개념과 의무자
실거래신고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대상은
토지, 건물,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 해당되며
임대차 계약은 제외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업자가 될 수 있으며
보통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래신고 기한과 벌칙 조항
실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대상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매 |
과태료 |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 |
중요
신고 지연 시 과태료는 10일 이상 초과 시부터 부과됩니다
실거래신고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방법 모두 가능
실거래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
해당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신고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실거래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다음은 실거래신고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입니다
서류명 설명
부동산 매매 계약서 | 서명 완료된 원본 또는 사본 |
신분증 또는 공인인증서 | 온라인 신고 시 본인 인증용 |
위임장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필수 |
중요 서류 누락 시 신고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실거래신고 완료 후 확인 방법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서류는 향후 취득세 신고나 등기 이전 시
필수 서류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완료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실거래신고 변경 또는 정정 시 주의사항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해제되었을 경우
신고된 내용도 반드시 정정 또는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 계약 해제, 가격 변경, 소유자 변경 등
계약 해제의 경우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이며
이를 미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사례
사례: A씨는 아파트 매매 계약 후 45일이 지나 신고함
이후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됨
"실거래신고는 잊기 쉬운 절차이지만,
기한을 넘기면 경제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실거래신고 전후 타임라인 요약
단계 시기 내용
계약 체결 | 0일차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실거래신고 | 30일 이내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 |
해제 신고 | 해제일 기준 30일 이내 | 계약 해제 시 의무 |
등기 이전 | 잔금일 이후 | 실거래신고 완료 후 진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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