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핵심 항목 완벽 정리: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한 줄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할 중요한 항목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계약서는 단순한 약속서가 아니라
매매 또는 임대차의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항목 하나하나가
소유권 이전, 보증금 반환, 하자 책임, 위약금 조건까지 결정하므로
세부 항목까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실명과 신분증 대조 필수
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입니다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실제 신분증과 대조해 동일 인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 계약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2. 부동산 표시: 정확한 지번과 구조 기재
계약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위치, 지번, 면적, 구조 등은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00번지 아파트 101동 1001호
- 건물의 용도(주거/상가), 전용면적, 대지권 포함 여부 등도 포함
"부동산 표시 항목이 틀리면
계약의 효력이 부정확해지고 등기 이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3. 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과 지급일
계약서에는 총 거래금액과 함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세부 금액과 입금일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항목 금액 예시 지급일
계약금 | 30,000,000원 | 계약 당일 |
중도금 | 50,000,000원 | 2025.06.25 |
잔금 | 170,000,000원 | 2025.07.20 |
"모든 금액은 숫자 + 한글 병기로 적고
지급 수단(현금, 계좌이체)까지 명확히 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특약사항: 구두 약속도 반드시 기재
계약 전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구두로만 합의한 내용도 특약란에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 대출 미승인 시 계약 자동 해지
- 입주 전 에어컨 수리 후 인도
- 확정일자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순위 보장
특약은 법적 효력을 갖는 항목이므로
미기재 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5. 소유권 이전 조건 및 날짜
매매 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잔금 지급일)**을 정확히 명시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이 제공하는 조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 잔금일: 2025년 7월 20일
- 이전 등기 예정일: 동일
서류 미제공 시 계약 지연이나 해제 사유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날짜와 조건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6. 권리관계 이상 없음 확인 조항
등기부등본상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가압류, 경매 등 권리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체결 전 확인한 등기부등본 기준이며
잔금일 이전까지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기면 계약 해제 또는 정정 가능"
이 문구를 통해
잔금 지급 직전에도 최신 등기부 상태를 확인할 근거가 생깁니다
7. 위약금 및 계약 해제 조건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위약금 또는 계약금 몰수/배액 반환 조항이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예시 조항:
- 매수인 단순 해제 시: 계약금 몰수
- 매도인 단순 해제 시: 계약금의 배액 반환
- 계약상 사유 없는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 항목이 없다면 계약 해지 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부동산 계약서 핵심 항목 요약표
항목 설명 중요도
계약 당사자 정보 | 실명, 신분증 일치 여부 | 매우 높음 |
부동산 표시 | 등기부와 동일 지번·구조 | 매우 높음 |
금액 및 일정 | 계약금·잔금 분할 명시 | 높음 |
특약사항 | 구두 약속 서면화 | 매우 높음 |
소유권 이전일 | 등기이전 조건과 일자 | 높음 |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 이상 여부 명시 | 높음 |
해제 및 위약 조항 | 계약 파기 시 기준 설정 | 매우 높음 |
계약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 항목만 놓치지 않으면, 안정된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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