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 대출 규제 변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 계약 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세, 월세,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세요.

 

1.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 소유자가 실제 계약하는 임대인(매도인)과 동일한지 확인
• 근저당(담보대출) 여부 및 금액 체크
• 가압류, 압류, 경매 진행 여부 확인

2)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가능한 주택이라면 계약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의 상품 활용
• 임대인의 동의 여부 및 가입 요건 확인

3) 실거주 여부 및 계약 갱신 가능성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갱신청구권 2년 보장 여부 확인
• 임대인의 실거주 계획 서면 확인

2.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

계약서에는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계약 기간, 특약 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계약 금액 및 지급 일정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 명확하게 기재
• 위약금 조항 확인 (계약 파기 시 배상 책임 명확히 하기)

2) 특약 사항 추가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조항 삽입
• 수리 책임(누수, 보일러 고장 등) 명확히 명시
• 임대인의 계약 중도 해지 제한

3) 관리비 항목 명확히 하기

월세 계약 시 관리비가 포함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포함 여부
•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청소비 등 추가 항목 확인

3. 계약 후 필수 절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이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입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확정일자 받기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기
•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 반환 우선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

2) 전입신고

• 전입신고는 반드시 계약 후 즉시 진행
• 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

3) 임대차 신고제 확인

전·월세 계약금이 6,000만 원 이상(월세 30만 원 이상)일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결론

부동산 계약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 기재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세요.